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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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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행정법원 2017.07.12 선고 2016구단25300 판결
  증여받은 자산을 매도한 경우 증여일 당시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삼은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5년
3. 대법원 2015.02.26 선고 2014두14211 판결
  (심리불속행)추정비례율법에 의한 감정평가는 적법한 감정평가방법으로 볼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4년
2013년
5. 전주지방법원 2013.06.12 선고 2012구합2198 판결
  (국패)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을 평가함에 소급감정한 가격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결정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2년
6. 의정부지방법원 2012.11.13 선고 2012구합572 판결
  부동산 재개발 입주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별도로 상속재산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0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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